법은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대륙법 전통』을 통해 본 법의 역사, 그리고 도산법의 의미

서론

법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강제력을 통하여 그 내용을 실현한다.

그러나 법이 규율하는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와 갈등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그 변화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미 형성된 원칙과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변화한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존 헨리 메리먼과 로헬리오 페레스 페르도모의 『대륙법 전통』은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대륙법을 하나의 법전이나 특정 국가의 법률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성격과 역할, 법률가의 직무,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역사적 전통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대륙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별 조문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문과 제도가 형성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피는 일이 된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 전통』을 바탕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법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온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도산제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대륙법과 영미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가. 양 법계 전통의 출발점

대륙법과 영미법은 세계의 여러 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주요 법 전통이다. 대륙법은 로마법을 중요한 토대로 하여 유럽 대륙에서 발전하였고, 영미법은 중세 잉글랜드에서 형성된 보통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세계의 모든 법제도가 두 전통 중 하나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에는 고유한 법문화와 서로 다른 전통이 결합된 모습도 존재한다.

대륙법의 역사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5세기 로마의 12표법을 만날 수 있다. 이후 로마의 법학자들은 재산과 거래, 가족관계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연구하며 법의 내용을 발전시켰다. 로마의 법은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확대와 거래의 발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대륙법 전통』, 20~26면).

영미법의 형성에서는 1066년 노르만 정복이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꼽힌다. 다만 오늘날의 보통법이 그해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후 왕권과 왕실재판제도가 발전하고, 특히 12세기 헨리 2세 시대에 왕의 재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마다 달랐던 관습을 넘어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 형성되었다. ‘보통법’, 즉 common law라는 명칭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다.

이러한 보통법과 영미법의 전통은 이후 식민지 지배와 국가 간 교류, 근대화 과정에서의 법제도 수용 등을 통하여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용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나. 로마법, 교회법, 상법이 남긴 것

대륙법은 단 하나의 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법적 사고방식을 아우르는 개념에 가깝다. 『대륙법 전통』은 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로 로마민법, 교회법, 상법, 혁명, 개념법학을 설명한다.

로마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6세기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추진한 법의 편찬이다. 오늘날 『로마법대전』이라고 부르는 법문헌군은 황제의 법령을 정리한 법전, 고전 법학자들의 견해를 모은 학설휘찬, 법학 교육을 위한 법학제요, 그리고 이후의 새로운 법령을 모은 신칙법으로 구성된다. 이 문헌들은 후대 유럽 법학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미국 연방사법센터, 『A Primer on the Civil-Law System』, 6면).

중세 유럽에서는 각 지역의 관습과 법, 교회법 등이 함께 작동하였다. 그러던 중 11세기 말부터 이탈리아 볼로냐를 중심으로 로마법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졌다. 학자들은 오래된 법문을 읽고 주석을 달았으며, 그 의미를 당시의 현실과 연결하였다. 볼로냐에서 공부한 법률가들과 대학의 법학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연구는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을 중심으로 유럽에 공유되는 법학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를 흔히 'ius commune'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이 역시 ‘보통법’이라고 옮기지만, 잉글랜드에서 발전한 common law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상업의 발전 역시 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을 넘어 거래하는 상인들에게는 거래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규칙이 요구되었다.

이렇듯 로마법과 교회법, 상법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였지만, 후대의 대륙법 전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작용하였다(『대륙법 전통』, 25~31면).


다. 혁명과 법전의 시대

근대 국가의 형성과 혁명은 법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꾸었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개인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법은 기존의 신분과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머무를 수 없었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새로운 이념에 맞추어 재구성되어야 했다(『대륙법 전통』, 41~45면).

특히 프랑스혁명에서는 구체제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법관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사상으로 나아갔다. 법원이 입법이나 행정에 개입하여 새로운 질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 결과 입법과 사법, 행정의 기능을 엄격하게 구별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법전 편찬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표현이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법과 관습을 정리하고, 통일된 법질서를 세우려는 시도였다.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다만 법전 편찬의 방식은 국가마다 같지 않았는데, 예컨대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다른 역사와 법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법전을 구성하였다(미국 연방사법센터, 『A Primer on the Civil-Law System』, 14~16면).

법전은 단순한 규정의 목록이 아니었다. 법을 어떤 원칙과 체계에 따라 이해할 것인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대륙법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법전의 조문뿐 아니라 그 배후의 정치적·사회적 이념도 함께 살펴야 한다.


2. 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

가. 법관과 법률해석에 대한 시각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흔히 ‘법전 중심인가, 판례 중심인가’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법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기의 입법은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1790년의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일반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법률의 해석이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법부에 요청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당시 법관의 권한을 통제하려 했던 역사적 사법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1790년 8월 16~24일 프랑스 사법조직법).

파기재판소의 초기 제도 역시 법원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구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재판을 파기함으로써 입법자가 정한 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구상을 오늘날 대륙법계 법관의 역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법률은 추상적인 언어로 작성되지만, 현실의 사건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따라서 법률을 사건에 적용하려면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례가 축적되며 법의 내용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과거의 판단을 존중하고 유사한 사건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선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영미법 역시 판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륙법에서도 판례의 해석과 축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양 법계의 차이는 어느 한쪽에는 해석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는 데 있기보다, 법의 권위와 법률가의 역할을 이해해 온 역사적 방식에 있다(『대륙법 전통』, 55~57면, 81~90면).


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대륙법 전통에서 강조되어 온 가치 중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다.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를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법전과 법률개념은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영미법에서도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다. 다만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선례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미 이루어진 판단을 존중하고, 유사한 사건에 같은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대륙법 전통』은 이러한 차이를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한다(『대륙법 전통』, 93~97면).

그렇다고 대륙법은 언제나 경직되어 있고 영미법은 언제나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도 보통법의 엄격한 절차와 형식만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국왕에게 청원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평법이 발전하였다. 영미법의 역사 역시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긴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이 사건마다 지나치게 달라진다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다. 반대로 기존의 형식과 체계를 기계적으로 유지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전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선언하는 일이 아니다. 법이 지켜야 할 일관성과 현실에 응답해야 할 유연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다. 법학자와 개념법학의 역할

대륙법 전통에서 법학자들이 차지한 비중 역시 크다. 법학자들은 법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규정을 관통하는 원칙을 찾고 법체계 전체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는 입법과 재판, 법학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미국 연방사법센터, 『A Primer on the Civil-Law System』, 29면).

이러한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개념법학인데, 이는 법률개념과 그 논리적 체계를 통하여 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적 경향을 뜻한다.

『대륙법 전통』이 설명하는 개념법학은 법률과 규칙, 관습 등의 자료를 분석하면 이를 관통하는 법적 원리와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며,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법적 결론을 도출하려 했던 것이다. 즉, 인문사회학으로 분류되는 법학을 마치 자연과학과 같은 학문으로 간주했다(『대륙법 전통』, 117~121면).

이러한 접근은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기여한다. 개별 사건이 달라질 때마다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판단하는 대신, 축적된 개념과 원칙을 통하여 사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 오히려 현실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이해관계가 추상적인 논리 뒤로 밀려날 수 있다. 법학이 중립적인 과학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와 선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륙법 전통』이 개념법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대륙법 전통』, 119~123면).


라. 하나의 고정된 전통은 없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법관의 역할이나 법학의 방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법률가의 양성과 직업구조, 소송절차 등에서도 서로 다른 역사적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각 국가의 법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고정된 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라도 로마법과 자국의 관습이 결합된 방식, 프랑스와 독일 등의 영향을 받은 정도, 법전이 만들어진 시기와 정치적 경험은 서로 다르다. 『대륙법 전통』 역시 대륙법이 단조롭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대륙법 전통』, 241~248면).

따라서 양 법계의 전통을 비교하는 목적은 서로의 차이를 고정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사회적 경험이 특정한 법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가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대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아이러니함이 피어난다.

결론 — 변화하는 사회와 실패한 채무자를 위한 법

법은 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회는 유동적이다. 따라서 법을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계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

이처럼 유기적인 사회 속에서 법의 내용 역시 변화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 그런데 법이 그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고 경직된 체계만을 유지한다면,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그 사회의 현실에서 유리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대륙법 전통』의 저자들은 법 전통의 미래에 관하여 낙관적인 시각을 보인다. 대륙법은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 로마법이 변화하고, 교회법의 위상이 달라지고, 상법이 발전하며, 혁명과 개념법학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통이 정지된 유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대륙법 전통』, 265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대륙법 전통을 이루는 새로운 요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보론

위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의 도산제도를 바라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과 기업은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위기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경제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Pacta sunt servanda는 거래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프랑스 민법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정한다(프랑스 민법 제1103조). 자신이 맺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에게 계약의 이행만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법이 거래의 신뢰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경제적 실패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영구적으로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산법은 이러한 문제에 응답하는 법체계이다. 계약의 구속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 속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책임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한다.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개인에게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면책을 통하여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의 가치를 살리거나, 회생이 어렵다면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재기의 기회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도산제도는 단순한 채무 면제를 넘어 경제적 실패를 사회 안에서 처리하는 장치이다.

이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분을 넘어선다. 미국 연방법원도 도산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한다. 법 전통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패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재기의 기회가 모든 책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도산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고, 면책이 허용되는 범위에도 한계를 둔다. 그럼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열어 둔다는 점에서, 도산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응답해야 한다는 결론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계약의 구속력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법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한 사람의 삶을 끝없이 예속시키는, 비유하자면 현대 사회의 새로운 노예제도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실패 이후의 삶과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도산법은 실패한 채무자를 위한 법이다. 계약과 책임의 가치를 부정하는 법이 아니라,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한 사람의 미래 전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