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후기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고객 이야기입니다.)
김OO님은 오랫동안 영어교육 분야에서 프리랜서 과외교사로 활동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교육서비스 관련 개인사업도 병행해 오셨습니다. 기존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감소하고 사업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장 임차료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기존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OO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외와 번역 업무 등을 계속하며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금전 문제 및 주거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금전 반환 및 임차료 상당액에 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OO님은 기존 금융채무에 더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셨습니다. 소송 결과로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김OO님은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업 부진으로 누적된 채무와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채무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 설명 및 담당자 코멘트

이번 사건의 의뢰인 김OO님은 프리랜서 영어 과외와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사업을 병행하던 중, 사업 매출 감소와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 감소와 사업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고, 사업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과외와 번역 업무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이어가셨지만, 장기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기존 금융채무 외에 거액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 부진으로 누적된 금융채무뿐 아니라 민사소송 결과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의 실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경은 김OO님의 개인회생절차를 대리하였으며, 제출된 변제계획안에는 사업을 통해 얻는 월평균 수입 약 312만 원과 월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반영하여 변제에 제공할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업무와 개인사업의 특성상 월별 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권 원금 총 198,638,150원을 기준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약 157만 원씩 총 56,595,780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안상 원금 변제율은 약 28.49%이며, 나머지 약 71.51%는 향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8월 6일 김OO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에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까지 더해져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소득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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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의 구조와 앞으로의 여건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도산 분야를 깊이 다뤄온 선경 도산전문팀은 개인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법무법인 선경은 의뢰인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