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후기

선경에 의뢰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건부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낮은 변제금과 딸아이와 함께하는 2인 가족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아끼며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잘 크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생이네요.
다시 한번 선경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던 김문선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건 설명 및 담당자 코멘트

김OO님은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며 배달대행 일을 하던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딸은 임신 7개월 무렵 미숙아로 태어나 약 1년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후에도 잦은 병치레로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자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마다 직접 돌봐야 했기에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배달대행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근무가 어려웠고, 평일에도 치료 일정과 돌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월평균 약 230만 원의 소득조차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경은 이러한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2인 가구 생계비 약 203만 원과 월 변제금 30만 원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조건부 인가에 관한 보정권고가 반복되었으나, 선경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소득 여건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김OO님은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서도 월 3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고, 원금의 약 13.29%를 상환하는 변제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계획상 변제 후 남는 원금은 70,455,466원으로,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해당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딸의 건강이 호전된 가운데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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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의 구조와 앞으로의 여건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도산 분야를 깊이 다뤄온 선경 도산전문팀은 개인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법무법인 선경은 의뢰인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