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후기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고객 이야기입니다.)
김OO님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의류 도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정한 매출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고 시장 경쟁까지 심해지면서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카드대금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지만, 매출 감소가 계속되면서 결국 2024년 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권을 처분하기 어려워졌고, 중도금 대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OO님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배우자 역시 불규칙한 수입과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3일 파산선고를 내렸고, 같은 해 6월 26일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거쳐 7월 6일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설명 및 담당자 코멘트

의뢰인은 코로나19 이후 의류 도매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채무가 누적되었고,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대출 부담까지 겹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선경은 2025년 6월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분양권의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취,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 등 사정을 검토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은 2026년 7월 6일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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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의 구조와 앞으로의 여건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도산 분야를 깊이 다뤄온 선경 도산전문팀은 개인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법무법인 선경은 의뢰인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