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는 서울회생법원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 방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보도하며,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보도는 해당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의 채무자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박시형 부회장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기 위한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법원은 서울에서 회생신청을 하고 싶어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회생신청을 앞두고 이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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