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변호사가 법률신문 ‘발언대’에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회생위원·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룬 글을 게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산 절차에서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채무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업무 처리의 개선과 적절한 평가를 위해 “회생위원/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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