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며,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박시형 부회장은 개인회생제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실패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5년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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