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편. 자영업자는 빚을 정리하려면 가게부터 접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신청요건도 충족한다면, 영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어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난다면, 사업을 유지할 때와 정리할 때의 소득·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창업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사업을 접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발생하고,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대출과 밀린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기도,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의 이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영업을 통해 생활비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재기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한 뒤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게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수익은 남지만 대출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대출을 갚기 전부터 영업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도 채무조정 이후의 수입으로 생활과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파산수업』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매출과 비용, 계절적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매출이 늘었더라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아야 형편이 나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률도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일정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뿐 아니라,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필요한 영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 지출했는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왜 필요한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 내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매입 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면 수입과 비용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시형 변호사가 『파산수업』에서 소개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업종마다 수익 구조와 비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나, 우선 가게가 소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월별 수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과, 그 소득으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입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업이 만들어 내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가장 좋았던 한 달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었던 한 달만 보고 사업 전체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의 매출과 비용을 함께 정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또는 일시적인 지출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균 수익을 계산하는 것과 매달 납부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남더라도 특정 시기에 매출이 몰리거나 비용이 먼저 발생한다면, 실제 납부 시점에는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지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계획의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도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인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과 생활을 이어 가면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수업』이 절차 진행 중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겠다는 기대만으로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면 기존 계획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예상 매출과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할 여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가 계속된다면 가게를 정리하는 것도 재기의 한 방법일까요?

영업을 이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이를 바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는 선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는 것과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나 같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유지할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의 수입과 비용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마음만으로 버티면 추가 차입과 체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조정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영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수업』의 다음 문장이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낫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이냐 하는 점이다.

즉, 사업을 정리할 때에도 폐업 이후의 생활비와 소득, 남는 재산과 채무,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게를 닫는 결정만으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의 사업이 앞으로 생활과 변제를 감당할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유지할 방법을 찾고, 어렵다면 다른 경제활동으로 옮겨 갈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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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부 3. 「창업은 쉬워졌고, 버티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