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실제로 채무 상환에 쓰일 수 있는지,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과 상환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산수업』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을 팔아 빚을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쉽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의 가격은 높게 평가되는데 정작 이번 달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돈은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빚 갚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산의 가치가 곧바로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일정한 가치가 있더라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매각이 지연되면, 그 대금으로 예정된 채무를 갚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상환액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수업』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금융비용과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짚습니다.

문제는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있다.

따라서 예전에 매입한 가격이나 앞으로 받고 싶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인지, 실제 매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그때까지 버틸 자금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치상 재산이 빚보다 많아 보이는 경우에도 이러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재산의 현금화 가능성과 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일은 법률상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설명하며, 개인의 재산·신용·수입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진 원인과 그 상태가 이어진 기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변제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소득과 채무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부동산이 팔리기를 기다리면서 버텨도 괜찮을까요

기다리는 동안 부담할 비용과 실제 매각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그때까지의 상환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다림에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고 부족한 돈을 계속 빌리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해야 할 채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수업』은 자산이 언젠가는 처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재산이 있으니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시장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듭니다. 매각대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지만 대출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도 나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관리비나 세금 등의 지출이 있다면 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한 시점에 팔리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다.

매각을 기다리는 판단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제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시한 가격이 거래 가능한 수준인지, 대금을 받을 시점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다음 달의 상환액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기다릴 때의 비용과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의 조건을 비교하면, 앞으로의 선택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검토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처분 가능성, 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변제재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보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현재 가치,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출잔액과 상환기일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입니다. 재산에 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연결되어 있다면, 매각대금으로 어떤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한 재산가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가치와 담보관계를 평가하면 계획에서 갚아야 할 금액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금액을 매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도 인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이어 가면서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수업』은 이러한 관점을 소득에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하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반영해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판단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상환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채무를 조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이행할 계획이 나오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풀어 가려면 재산의 가치, 처분에 필요한 시간, 매달 감당해야 할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와 실제 상환 능력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는 일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2부 9.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아도, 회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