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2편.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파산수업』에 등장하는 20대 사회 초년생 김 씨는 빚을 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용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속아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돈은 그날 김 씨의 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상환일에 원리금을 내야 할 사람은 김 씨였습니다. 처음 사무실을 찾아온 김 씨는 눈앞에 앉아 있는 박시형 변호사도 쉽게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잔인함이다.

김 씨처럼 보이스피싱으로 빚까지 지게 되었다면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과 지금 남은 대출을 갚아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날은 아직 몰라도 다음 상환일과 그날 내야 할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전에도 남은 대출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현재 형편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대출을 포함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원리금을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살펴보세요. 이때 ‘피해금이 돌아오면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금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적어 보면, 회생·파산을 검토할 시점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파산수업』에는 한 지방법원 회생위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을 두고 보정권고를 한 일도 소개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면서 성실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절차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박시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에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조차 회생 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다. 하물며 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회생의 문을 닫는 것은 법의 문언에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다행히도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박시형 변호사와 의뢰인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빚이 생겼다는 사정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밝히고,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송과 회생·파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각 절차를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때까지 감당할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려 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선택할 때는 소송비용 외에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모아 둔 돈으로 몇 달간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돈이 바닥나기 전에 판결이 나오고 피해금까지 돌아오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생활이 더 어려워진 뒤에야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시작할 여력이 있는지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매달 얼마를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남긴 뒤 일정한 금액을 계속 낼 수 있다면, 법정 채무한도 등 신청 요건을 살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624조·제625조).

한편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을 고려해도 갚을 때가 된 채무를 전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이 예외로 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제566조).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같은 금액의 빚을 졌어도 이후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할까요?

이미 큰돈을 잃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말은 절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각 선택의 한계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금을 되찾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 그동안 남은 빚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일을 막을 방법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조력자의 몫입니다. 박시형 변호사가 『파산수업』에서 회생과 파산을 두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김 씨에게는 나이와 사정을 고려해 2년의 변제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이따금 글을 남겼습니다. 힘들다고 적은 날도 있었고, 그래도 잘 버텨 보겠다고 다짐한 날도 있었습니다. 면책을 앞두고는 박시형 변호사에게 토요일에 사무실로 감사 인사를 하러 가도 되겠느냐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다시 믿는 일조차 어려웠던 김 씨가 그날 전한 이야기는 자신의 30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을 견뎌 낸 마음가짐으로 면책을 받고 서른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3부 5. 「신용점수 1,000점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