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편.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왜 사회에도 중요할까요?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개인의 생계와 가족의 생활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이어 갈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에도 중요합니다. 회생·파산제도에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실패는 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채무자 한 사람의 재산을 넘어 가족의 생계와 일할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빚이 생기는 데에는 개인의 선택이나 부주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질병, 실직, 거래처의 부도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산수업』은 이러한 현실을 짧은 문장으로 짚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갚을 수 없는 빚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의 노동과 생활까지 모두 지배하도록 두어도 괜찮을까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책임을 살피는 일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책임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생계와 일할 의욕을 잃었을 때 그 여파는 가족과 공동체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해도 될까요?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파산 후 남은 채무에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 채무자가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파산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평한 변제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함께 고려하여, 파산면책의 효력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마569 결정 참조).

『파산수업』 역시 도산법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이며, 무너진 사람을 살리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법이다.

즉, 회생·파산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도의적 배려도 아니고, 법원의 역할 확대도 아닙니다. 채무자의 경제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유리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회생·파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빚을 정리한 뒤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채무를 정리한 사람이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돌보며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다면, 재기의 효과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여지가 생깁니다. 일하고, 소비하고, 아이를 키우고, 세금을 내는 일은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실패 이후의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러한 삶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 그것이 사회의 선택이다.

회생·파산은 이 가능성을 제도 안에 남겨 두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계약의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배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채무자의 재기를 바라볼 때 함께 생각해야 할 사회의 책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죄인처럼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파산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2부 6. 「회생·파산제도가 탄생한 진짜 이유」
  2. 2부 7. 「도산법은 사회가 만든 부드러운 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