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편.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과 면책이 재기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을 얻더라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의 요건과 면책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개인회생만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방법에는 회생과 파산의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을 합쳐서 도산(倒産)이라 합니다.

‘회생’은 다시 살아나는 일로, ‘파산’은 모든 것이 끝나는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형편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개인파산을 선택지에서 지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말합니다.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다.

개인파산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담 때문에,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는 제도를 검토할 기회까지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 법원은 주로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하여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대법원은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를 따져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따라서 월급의 액수만 볼 일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부양가족, 생계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떤 부담을 살펴야 할까요?

개인회생의 지속적인 변제 부담과 개인파산의 재산 정리·면책 심사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지급불능’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채무자가 전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파산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원인은 같지만 면책에 이르는 과정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4조). 매달 낼 금액뿐 아니라 그 돈을 내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환가 대상 재산을 정리·배당하고 면책 여부를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장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는 과정 없이 면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책에서 말하는 ‘홀가분함’과 연결됩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내지 제566조).

그러므로 도산의 본질은 망함에 있지 않고, 재생과 회복에 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자신의 변제능력과 재산, 생활 여건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다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1부 3. 「파산이 회생보다 홀가분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