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편. 회생·파산을 하면 평범한 일상도 포기해야 할까요?
회생·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본인 명의로 생활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일과,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할부로 사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생·파산을 하면 남의 명의로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명의의 일상적인 거래가 모두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자신이 만난 의뢰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회생하면 모든 것을 남의 명의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월급을 받을 통장도, 가족과 연락할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시작하기 두려워집니다. 『파산수업』은 이러한 오해가 결단을 미루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길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용하려는 계좌나 서비스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통장·카드·휴대전화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입출금과 결제, 통신 이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파산수업』은 일상의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장은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은 본인 명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계좌나 채무가 있는 은행, 즉 채권사 계좌는 지급정지·압류·상계에 따른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예금 등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계좌 이용과 재산 처분도 구분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제416조·제422조·제587조).
한편 카드는 종류와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 잔액으로 결제하는 일반 체크카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소액신용 기능은 연체정보와 발급 기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체크카드라도 모든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도 회선 이용과 단말기 할부구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연체에 따른 이용·가입 제한이 있는지, 새 기기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단말기 할부가 어렵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통신 이용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면 신용도 바로 회복되나요?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와 신용정보가 정리되는 시점, 금융회사의 거래 심사는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개인회생에 관한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장기연체정보 등이 해제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면책 전이어도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면책결정 후에 회생 중이라는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신용점수가 곧바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소득과 신용상태 등을 따로 심사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정보 처리 역시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세부적인 처리 방식은 신용평가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제때 결단할 수 있다.
회생·파산을 고민할 때는 막연히 일상 전체를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기보다,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과 조정이 필요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쓰며 사람들과 연락하는 일상을 이어 갈 방법부터 살펴보는 것이 재기의 준비입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 1부 4. 「파산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