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편. 회생·파산 법원에 가면 빚을 진 이유부터 질책받게 될까요?
회생·파산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꾸짖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 과정을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가는 일이 왜 그토록 두려울까요?
빚을 감당하는 데 지친 상태에서는 낯선 법원의 질문도 자신을 책망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에 대응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형편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더해집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자신이 만난 의뢰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합니다.
“판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파산수업』에는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뒤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시형 변호사가 그를 안심시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지만, 걱정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빚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 비난받을지에 대한 걱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뜻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발생 경위를 묻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살피고 그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지점에서 『파산수업』의 다음 문장이 의미를 갖습니다.
회생법원은 당신을 심판하러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빚을 진 경위를 자세히 묻나요?
채무 발생 경위가 절차의 이용 요건이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 남은 재산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채무 발생 원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개인회생도 법률상 요건에 따른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소득과 생활비, 재산과 거래내역을 살피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채권자의 권리도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7호, 제614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대출을 받은 날짜와 금액, 사용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얼마에 처분했고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더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원도 그 사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실을 숨기거나 설명을 꾸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채무와 생활 형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먼저 빚이 생긴 계기와 늘어난 과정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금이 필요했지만 이후에는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이 반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원인만 적으면 현재의 채무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설명과 대조하면 빠진 내용이나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거래는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자료를 확인해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이 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산제도를 담당하는 판사들과 전문가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절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흠 없는 과거를 만들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하고, 지금의 형편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크다면, 그 걱정을 채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조금씩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재기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 2부 8. 「법원에서는 파산자를 어떻게 바라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