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편. 개인회생은 탕감률이 높을수록 좋은 결과일까요?

개인회생의 결과는 탕감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는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생활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비율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며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입니다.

광고에서 본 탕감률을 나도 기대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의 사례나 광고에 나온 비율이 내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각자의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빚을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줍니다. 반대로 자신의 예상 탕감률이 그보다 낮다고 들으면, 신청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이해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개인회생을 바라보는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이다.

변제능력을 살필 때 중요한 개념이 ‘가용소득’입니다. 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과 필요한 생활비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소득만 확인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달 남는 돈이 적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내게 적용될 변제금은 이러한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높은 탕감률은 그 사람의 사정에서 나온 결과이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높은 탕감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 조건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변제할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파산수업』은 높은 탕감률이라는 결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채무자가 어떤 형편에서 얼마를 갚을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억 원의 채무를 안고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의뢰인은 소득이 많지 않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빚의 규모만 보면 막막했지만, 변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소득과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파산수업』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한 월 변제금은 30만 원 수준이었고, 3년 동안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즉,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95%라는 높은 탕감률을 가능하게 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그 비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살핀 결과가 변제금에 반영되었습니다. 높은 탕감률은 그렇게 정해진 변제액을 전체 채무와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같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에 따라 변제금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수업』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소득의 크기와 함께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부양 부담 등을 살펴야 실제로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얼마를 줄이고 싶은가’가 아니라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채무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그 바람을 자신의 소득과 생활에 비추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을 내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제금과 예상되는 채무 정리의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좋은 변제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도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상여금이나 매출이 가장 높았던 달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소 수입으로 변제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나 지속적인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생계비 검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 당시 예상한 탕감률이 높더라도 변제를 이어 가지 못하면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1항·제2항).

또한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가 있다면 전체 부담이 예상한 탕감률만큼 줄어드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호).

이 때문에 좋은 결과를 판단할 때에는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생활을 이어 가면서 변제할 수 있는지, 면책 이후에도 부담할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재기 이후의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파산수업』은 높은 탕감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높은 탕감률은 목표로 설정해야 할 수치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성실히 따랐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숫자를 그대로 목표로 삼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담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답할 수 있을 때, 탕감률이라는 숫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1부 6. 「빚을 90%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