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편. 개인회생을 시작했는데 왜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요?

개인회생을 시작한 뒤에도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거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해진 변제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돈을 다시 대출로 채우고 있다면, 현재의 소득과 지출로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진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과 변제계획이 맞물려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따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하나의 변제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수업』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2023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당시 가전제품 렌탈 비용과 관련된 채권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렌탈 비용도 따로 부담해야 했고, 시간이 지나자 미납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지출도 매달 반복되면 생활을 압박합니다. 회생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남는 돈으로 주거비와 식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별도의 상환금까지 빠져나간다면 다음 달을 준비할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누락은 면책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대출 내역뿐 아니라 렌탈·할부 계약과 미납금 등도 확인하고, 어떤 채권을 목록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용할 서비스의 대가와 이미 발생한 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해지한다면 정산금이나 위약금이 생기는지까지 살펴야 실제로 남을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면 버틸 수 있을까요?

매달 반복되는 부족액을 대출로 충당하면 새로운 상환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의 변제금을 냈더라도,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다면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수업』 속 의뢰인도 당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회생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곧 또 다른 상환 부담이 되었습니다. 회생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는 돈의 문제를 넘어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출로 메운 돈은 결국 또 다른 상환 부담이 되었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회생 변제금, 따로 갚는 채무,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적어 보면 현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변제금 납부 여부만 확인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생기는 빚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이어 가는 동안 전체 채무도 줄어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변제계획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건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 원인을 확인해야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수업』 속 의뢰인이 선택한 방향은 재회생이었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기존 월 120만 원의 변제금을 재회생을 통해 1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합니다. 유지하던 렌탈 계약도 정리하고, 관련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는 월 변제금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회생 변제금 밖에서 계속 지출되던 돈까지 함께 살폈다는 점입니다. 월 납부액이 조금 줄어도 별도의 상환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다만 변경안 제출만으로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변경 사유와 법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는지, 필요한 지출이 늘었는지, 누락된 채무나 새로 발생한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의 변제금이 힘들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이 달라져야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예상 월 변제금과 함께 남은 채무, 새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추심에 대응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회생을 통해 얻을 실익은 이러한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절차에서 납부한 금액이 각 채권의 변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기존 변제내역과 현재의 채무 잔액을 대조해야 새 절차에서 정리할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파산수업』 속 의뢰인은 재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연락과 변제 요구를 다시 겪었습니다.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지, 어떤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재회생 사건에서도 신청 요건과 변제계획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기존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변제액과 기간, 추가 비용을 검토하고, 새 계획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생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미 개인회생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숨기거나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과 지출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그 원인을 드러내고, 현재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합니다. 회생을 시작한 목적은 결국 빚을 정리하면서 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1. 1부 7. 「회생했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