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 시리즈는 박시형 변호사의 저서 『파산수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8편. 조금만 더 버티면 빚 문제가 나아질까요?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문제가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수입이 늘거나 부담이 줄어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때까지 생활과 상환을 이어 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로 ‘받아들이기’를 이야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자신의 현재 형편을 인정해야 그다음에 무엇을 바꿀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수업』은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 의뢰인의 경험을 통해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구체적인 사정과 그때까지 필요한 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채무를 줄일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지, 부족한 돈과 상환 부담만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시형 변호사가 『파산수업』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희망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금을 낸 뒤 시행사가 사라졌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로 빌린 돈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상담실을 찾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에게도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시형 변호사가 1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묻자, 의뢰인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돌아볼 지점은 얼마나 오래 견뎠는지보다, 견디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파산수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실 버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버티는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예정된 수입이 있다면 언제 들어오는지, 실제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납부할 원리금과 필요한 생활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수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줄어들 때에도 감당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기다림의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상환액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절약만으로 부족액을 메울 수 있을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 수익을 기대할 뿐, 들어올 돈의 시기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기대를 현재의 상환능력처럼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기대가 실현되기 전에도 이자와 생활비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의 부담은 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파산수업』 속 의뢰인은 잠과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정신적·육체적·재정적 체력이 소진되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가장 약해진 상태로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더 기다릴지를 판단할 때에는 예상 수입뿐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디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기다린 뒤에도 같은 문제를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큰지 살피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지출과 채무 해결방법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파산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다.
빚을 확인하는 일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나면 더 막막해질 것 같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드러나야 앞으로의 선택에 필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 수입, 지출을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채무: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매달 납부할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가까운 시일에 한꺼번에 갚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과 재산: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과 보유 재산을 파악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수입은 구분해 둡니다.
- 지출: 주거비·식비·치료비 등 필요한 생활비와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나누어,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달을 넘기는 데 필요한 돈과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할 부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납부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판단하기보다, 다음 달과 그다음 달에도 같은 방법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법적 절차를 이용할지, 이용한다면 언제 준비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득과 채무액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약정대로 갚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상환능력을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수업』이 강조하는 ‘받아들이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을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면, 혼자서는 계속 미뤄 두었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수업』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일과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빚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인정은 현재의 형편에 맞는 선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 볼 때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손대는 일, 『파산수업』이 말하는 첫 번째 열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박시형 변호사, 『파산수업』, 차선책
이 칼럼과 관련된 목차
- 1부 8.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