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1편 ‘재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신청서에 적는 항목이 아니라,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청산가치’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부분과 압류금지·면제재산을 고려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회생 총변제액의 하한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선 그 전에, 개인회생 1편인 만큼 ‘도산’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간략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도산이란 무엇인가?
도산은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 재산의 공정한 환가·배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 등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배당하며 면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회생제도를 통한 면책은, 단순히 채무자들에 대한 수혜적인 절차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격언을 수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들을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와 국가가 보다 건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역시 지나친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도산절차는 채무자를 특정 절차·요건을 통해 면책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는 크게 세 가지,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재산의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는 왜 채무보다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검토할 때는 재산·채무·소득·생계비를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다 보면 “빚이 이렇게 많은데 개인회생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액만큼이나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상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산식만으로 신청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은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갚는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단순히 공시가격이나 장부상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과 연결되므로, 객관적인 시가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부동산의 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KB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일반주택처럼 정형화된 시세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 시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개인회생 관련 첨부·제출자료에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등을 객관적인 시가 소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2호 라목).
물론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와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에 대출이 있다면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시가 전체를 그대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부분을 고려한 순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5억 원인 아파트에 실제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이라면, 단순한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순재산가치를 약 2억 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할 수 있는 한도를 표시한 것이고, 실제 대출잔액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담보목적물의 평가액과 실제 피담보채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가와 함께 실제 담보채무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 자동차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본인 소유 자동차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목록에 포함해 현재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중고차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가치를 확인합니다. 실제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으로도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시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호 제2호 마목).
한편 자동차에 캐피탈사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가치와 실제 담보채무를 함께 확인하여 순재산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리스나 렌터카는 통상 차량 자체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나 렌터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채무자의 소유재산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리스보증금 등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다면 그 권리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까지 모두 채권자들의 몫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제383조를 준용하고 있고, 제383조는 일정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 11.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상한 금액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및 세종·용인·화성·김포 | 4,800만 원 |
| 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안산·경기도 광주·파주·이천·평택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다만 위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의 2분의 1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주거용 사용 여부, 반환받을 보증금의 범위, 면제신청 및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현재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을 확인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하지만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실제 대가를 부담하여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그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나 재산 취득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누가 실제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배우자 명의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빠지나요?
2026. 2. 1.부터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는 통장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85만 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된 개인회생 관련 게시물에는 아직 185만 원이라고 설명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 1.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6. 2. 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를 250만 원으로 규정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구조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개인회생의 재산가치를 계산할 때도 이러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일반 예금이 추가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에서 각각 250만 원씩 별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바. 보험은 가입금액이 전부 재산이 되나요?
보험은 보험에 적혀 있는 보장금액 자체가 아니라, 현재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중요한 재산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개인회생 제출자료에도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2호 나목).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존재합니다.
2026. 2. 1.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같은 항 제4호의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보호됩니다. 여러 보험계약이 있다면 해당 환급금을 각각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150만 원까지 제외된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장성보험인지,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어떤 형태의 보험금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 퇴직금은 왜 절반만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퇴직금채권은 절반이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압류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및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금액을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으로 확인하고, 그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회생의 재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똑같이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대법원 역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일정 범위에서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따라서 일반 퇴직금채권과 법정 퇴직연금 수급권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금원의 형태나 가입상품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재산에서 빠지나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포함 또는 전액 제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연금저축은 법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전액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약환급금이나 적립금의 재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가입한 상품의 종류, 해지 가능 여부, 현재 해약환급금 또는 적립금, 해당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의 재산가치는 단순히 “내 명의로 무엇이 있느냐”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부동산: 현재 시가와 실제 담보채무
- 자동차: 소유관계와 중고차 시세 및 담보채무
- 임차보증금: 보증금 규모와 면제재산 범위
- 예금·보험: 현재 잔액과 압류금지 범위
- 퇴직급여: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 배우자 명의 재산: 실제 취득자금과 명의이전 경위
특히 재산의 종류가 같더라도 관할 회생법원의 제출자료나 심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최신 실무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