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3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매월 낼 수 있는 돈만 계산해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소득에서 산정한 월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모두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대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거나 보유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제5항,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를 바로 파산시켰을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입니다.
대법원은 법인회생 사건에서 청산가치를,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참조). 개인회생에서도 변제계획의 인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나아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가 일정 기간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다면 그 재산의 일부도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예를 들어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을 평가하고, 담보목적물의 가치에서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등을 반영한 결과 청산가치가 5,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초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그보다 적은 가치만 받게 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도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가치를 보장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률은 채권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2.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월 가용소득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가용소득 | 80만 원 |
| 36개월 명목상 총변제액 | 2,880만 원 |
| 청산가치 | 5,000만 원 |
3년 동안 2,880만 원을 변제하는 것만으로는 5,000만 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월 변제금을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용소득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뿐 아니라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다만 위 사례에서는 월 80만 원을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하더라도 명목상 총액 자체가 4,800만 원 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제기간만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는 청산가치 5,000만 원을 충족할 수 없고, 다른 변제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보다 조금만 더 변제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단순히 앞으로 지급할 돈의 명목상 합계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액을 ‘인가결정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변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5,0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 과 5,000만 원을 앞으로 3년 또는 5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 은 경제적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장래 지급될 각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가치 할인율로 민법상의 연 5%를 적용하고, 복리할인 방식인 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은, 33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 30.7719에 3개월을 더한 33.7719를 월 가용소득에 곱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집니다.
월 가용소득 × (30.7719 + 3)
= 월 가용소득 × 33.7719
여기서 3개월을 더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까지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63~164면).
다만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이후부터 36개월 동안 변제를 시작하는 경우 에는 36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인 33.3657 을 월 가용소득에 곱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합니다.
즉, 장래 여러 차례 지급되는 돈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그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실제 사건에서 명목상 총변제예정액이 약 1억 980만 원이었지만 그 현재가치는 약 9,817만 원으로 계산된 사안을 다루면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과 처분재산에 의한 변제액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합계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4.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 이란 채무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세금·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액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가운데 생활과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60% 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다만 채무자의 부양가족이나 실제 생활환경에 따라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제3조).
2026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 이므로, 그 60%인 약 153만 9천 원 이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를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생계비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수입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주거비나 의료비의 부담,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에 따라 가용소득과 실제 월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것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최저변제액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과 더불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가용소득 전부 제공 자체가 독립적인 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서로 구별되는 인가요건 입니다.
- 청산가치가 낮더라도 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더라도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따라서 월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해도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하여 청산가치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부산·대구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또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최저변제액 제공 원칙의 준수 등도 고려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전·부산·대구회생법원 각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3조).
다만 5년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넘을 수 없는 법정 상한 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변제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단순히 변제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추가로 변제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7. 개인회생을 3년보다 짧게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이자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 를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의 청년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일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다만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생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3항).
따라서 실제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연령이나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소득, 재산, 채무 발생경위와 변제계획 전체 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8.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앞서 2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하는 것은 현재 실무준칙의 원칙이 아닙니다.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회생법원 각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대전회생법원 또한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과 달리 투자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은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따라서 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채무라도 관할 회생법원과 구체적인 투자 경위 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도박으로 발생한 손실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지만, 도박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가 그 적용대상을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산·대구회생법원: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부산·대구회생법원 각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3조).
-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3조에는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수원·광주회생법원: 현행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에 관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채무가 변제기간이나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가 있습니다.
10.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검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총액과 변제예정액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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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담보채무,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확인합니다.
먼저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예금·보험·퇴직금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을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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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토대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등을 토대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기간 동안 지급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명목상 총변제액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실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재산의 평가방법, 담보채무의 규모, 면제재산의 범위, 가용소득, 인정되는 생계비, 변제기간,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가 모두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이상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 그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