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이드 2편 - 채무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2편 ‘채무’

개인회생은 어떤 빚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채무는 단순히 “빚이 얼마인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의 한도가 있고, 세금과 같이 일반 금융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가상자산(코인)·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신청 직전에 새로 부담한 채무 등 각 채무의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의 총액뿐 아니라 담보 여부,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시기, 우선변제 여부, 면책이 가능한 채무인지 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개인회생을 하려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하나의 산식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 채무의 단순한 금액 비교뿐 아니라 실제 변제능력과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재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2.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담보부채무와 무담보부채무가 각각 다음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액 한도
채무의 구분 한도
저당권·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무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그리고 위 두 기준은 ‘And’ 개념 입니다. 즉,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가 14억 원 이고, 무담보부채무가 9억 원 이라면, 채무총액 자체는 23억 원 이지만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담보부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의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다른 도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를 말합니다.

3.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고, 조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등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 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등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 일정한 조세 중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안으로 제한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 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따라서 조세채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의 변제계획도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실제로 부산·대구·대전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도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각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3조 제2호).

따라서 “세금이 많으니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거나 “세금은 반드시 변제기간 절반 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는 명제는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주식·가상자산 투자손실액을 그 금액 그대로 청산가치에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재산이 2,000만 원 인데 투자손실금이 5,000만 원 이라면, 투자손실금까지 반영하여 7,000만 원 상당 을 청산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모든 회생법원이 똑같이 처리하나요?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하지만 세부 실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투자자금의 출처와 투자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은닉의 경우에도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실금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은 이제 개인회생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손실액을 기계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의 재정상태, 재산은닉 여부, 구체적인 투자 경위 등은 여전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그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의 발생시기나 종류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도박채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08호는 제목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박으로 인한 손실까지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에 관한 제408호의 원칙을 도박손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변제기간을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전회생법원: 같은 준칙에는 도박·무분별한 투자를 별도의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도박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그 손실액 전부가 청산가치에 추가된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고, 반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 기간, 전체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 신청 당시의 재산상태와 소득,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의 발생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돈을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최근채무’ 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이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별도의 법률상 신청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을 보면,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변경과 관련하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등을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최근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그 소명자료와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3조).

따라서 실무에서 최근채무를 확인하는 이유도 단순히 ‘최근에 돈을 빌렸기 때문’이라기보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그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당연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의 약 80%에 달한 사안에서,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생활비와 범칙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9. 22.자 2026마6688 결정).

따라서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거나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채무가 많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 신규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대환대출인지
  • 생활비·사업비 등 실제 필요한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으로 그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결국 최근채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출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그 채무가 왜 발생하였고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개월 동안 원리금을 납부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는 식의 법률상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7.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대출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문제가 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47~48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조 제1항은 학자금대출 원리금 및 연체금에 일정한 우선변제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가 과거 실무상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업무편람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과거 파산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가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실무도 이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47~48면).

개인파산에서도 과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는 2021. 12. 28. 삭제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별도의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만 예외적으로 남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625조 제2항 각 호의 비면책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도 개인회생 면책결정자의 학자금대출정보를 면책결정 후 일괄·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한국장학재단 2026. 7. 9. 보도자료 「무소득 청년·개인회생 면책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8. 개인회생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률이 정한 일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흔히 ‘비면책채권’ 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채무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료 등 일정한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따라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가 일률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각 채권별로 성립요건과 범위가 별도의 법률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단순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인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제5호).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만 확인하고, 비면책채권의 구체적인 종류와 판단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에서 채무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잔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가. 법정 채무한도

    먼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을 구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정 채무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 나. 세금의 종류와 처리 방식

    세금이 있다면 조세의 종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납부기한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인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구별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제583조 제1항 제2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또한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3. 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각 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별도의 실무기준을 두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4. 라.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위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에 관한 실무준칙 제408호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박금액·기간·전체 채무 중 비중 및 관할 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실무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 최근채무의 발생경위와 사용처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가 많다면 그 채무의 발생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다액인 경우, 법원이 그 채무의 발생경위·사용처 및 소명자료와 최근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3조).

  6. 바. 학자금대출의 법적 성격과 면책 여부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해당 채권의 법적 성격과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47~48면).

  7. 사. 손해배상채무 등의 비면책 여부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다면 그 채권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제5호 등).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빚이 얼마나 많은가뿐 아니라, ‘어떤 빚이고, 언제 왜 생겼으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면책될 수 있는 빚인가’ 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의 구조와 앞으로의 여건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도산 분야를 깊이 다뤄온 선경 도산전문팀 은 개인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절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법무법인 선경 은 의뢰인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