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5편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은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이러한 생계비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와 개별적인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회생에서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적인 생계비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참조).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 | 1,538,543 |
| 2인 | 4,199,292 | 2,519,575 |
| 3인 | 5,359,036 | 3,215,422 |
| 4인 | 6,494,738 | 3,896,843 |
다만 위 금액이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과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실제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과 필요한 생계비가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면서,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소득이나 연령 등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3~154면).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등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별거하는 사유,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의 유무 등을 소명하여 부양가족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단순한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그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하거나, 장애인 또는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모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따라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미성년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나요?
부부가 모두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를 산정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데도 미성년 자녀 전부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면, 실제 부양 부담과 생계비 산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다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비교하여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는 실무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또는 소득합계를 채무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4면).
| 채무자 소득 대비 다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또는 소득합계 |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부양가족 산정 |
|---|---|
| 70% 미만 | 전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 70~130% | 절반을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 130% 초과 | 다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 측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
예를 들어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2명 있고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서울회생법원의 위 기준에 따라 자녀 1명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의 필요성과 채무자가 그 부양을 부담해야 하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연령, 소득, 재산,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님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연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령액과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나 미성년 자녀보다 실제 부양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하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3면).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 지원내역, 가족의 소득·건강상태, 다른 가족의 부양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3조).
주거비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먼저 주거비는 실제 거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 등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액도 추가 주거비의 검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0면).
다만 주거비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추가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과 가족 수, 실제 월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의료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의료비의 경우에는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비나 약제비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출해야 할 비용인지 등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도 인정되나요?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교육비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비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1~152면).
추가 생계비는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다만 추가 생계비는 단순히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지출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
- 의료비: 진단서·처방전·진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부고지서와 납입증명서
특히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관할 회생법원의 세부 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청산가치가 높으면 기본 생계비도 줄어들 수 있나요?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생계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변제계획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3편에서 살펴본 청산가치 보장원칙).
따라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보유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모든 사건에서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계비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채무자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낮은 생계비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면 장기간의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152~153면).
한편 주식·가상화폐 투자나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의 청산가치 산정과 도박 등 불성실한 소비에 따른 변제기간 검토는 생계비 산정과 구별되는 문제입니다(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등 참조).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와 채권자에게 보장해야 할 변제액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