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 4편 ‘소득’
개인회생에서는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이거나 매월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명칭이나 고용형태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매일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직: 계약기간과 갱신 가능성
- 일용직·아르바이트: 실제 근무기간과 소득 발생의 규칙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직업의 명칭만으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수입 발생 구조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는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짧다면 과거 소득자료만으로는 장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내역 등을 통해 고용관계와 소득의 계속 가능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와 급여 지급내역, 업무의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필요한 소명자료와 기간은 채무자의 직업, 소득의 변동 정도, 취업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소득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액뿐 아니라 그 소득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근거로 계속 얻을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신청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3.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따라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내역
- 사업장 장부
- 근무일지
- 고용주의 확인서
- 현금 입금내역
특히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월급 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도 앞으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소득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급이 일정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거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이고 매년 600만 원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상여금을 제외한 월 기본급만으로 실제 소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이 앞으로도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연간 지급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기본급 외에 월 5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과거 지급내역뿐 아니라 향후 지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 과거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비중이 큰 직종이라면 기본급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전체 보수와 앞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금소득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의 수입에 연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연금 수급 여부,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변제기간 중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 이후의 소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을 1~2년 앞둔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예상되는 연금 수급액과 수급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연금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기간 중 근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월 매출과 사업비용의 변동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장래에도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을 통해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매출액과 실제 사업소득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매출이 1,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한다면,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단순히 월매출 1,000만 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도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월 매출과 비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특정 월에 발생한 소득만으로 장래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영업실적과 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의 매출 규모 자체보다 실제로 남는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소득을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월 소득은 일정 기간의 실제 매출과 필요경비를 확인한 뒤,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이나 영업환경에 따라 매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큰 업종도 있고, 최근 경기 상황이나 영업환경 변화로 과거와 현재의 소득 수준이 크게 달라진 사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전년도 소득자료와 최근의 매출·비용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월평균 순소득이 400만 원이었지만 최근 거래처 감소나 영업환경 변화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면, 과거의 평균소득만으로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간만을 선택하여 월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여 소득의 변동 원인과 향후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내역
-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 매입자료와 각종 지출증빙
특히 과거 소득과 최근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변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기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소득 산정에서는 대리인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매출을 평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소득 산정기간을 검토하고, 매출과 필요경비의 변동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매출이나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8. 개인회생에서 조건부인가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조건부인가’는 실무상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가 발생하면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건부인가라는 표현 자체가 채무자회생법에 별도의 인가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인가된 변제계획 및 인가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최근 취업·이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변동하였다면, 현재 산정한 소득만으로 장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변동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신고 등에 관한 의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인가 사건에서는 정기적인 소득신고 의무의 내용과 함께 실제 소득이 변동하였을 때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조건부인가를 피하거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나요?
조건부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사정이나 장래의 소득 변동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인가의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신고 의무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산정한 소득이 왜 합리적인지, 앞으로 소득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소득신고나 추가변제 등에 관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소 외에도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이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 수입 변동이 큰 프리랜서, 최근 이직한 사람, 사업환경이 변한 개인사업자,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은 현재의 소득과 장래의 예상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변제계획을 작성하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책정되거나, 반대로 소득 산정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